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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산～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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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◆ 당진,대산간_고속도로연장.xls (5.91 MB), Down : 82 |  |
| 내용 : |
① 대산～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
사업계획(안)
① 사업명 (유형)
도로(고속국도)
② 총사업비
(국고)
5,322억원
국고 : 2,782억원, 도공 : 2,540억원
③ 사업기간
'09~'20(12년)
④추진주체
주관부처
국토해양부 / 도로정책과 (김상범/02-2110-6436/3bum@mltm.go.kr)
지자체·기관
한국도로공사/조사팀(채종헌/02-2230-4282/ghaejh@ex.co.kr)
⑤ 사업목적
ㅇ 대산항의 개발계획에 따른 수송물량 급증에 대비하여 당진-대전간 고속도로를 대산까지 연장
⑥ 추진경위
ㅇ 추진근거 : 도로법 제23조의 2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(‘05)
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:
- '98년 :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
- '99년 : 국가기간교통망계획(2000~2019)
- '00년 :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수립
- '05년 : 당진～대산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
⑦ 사업규모
ㅇ 사업내용 : 대산~당진간 고속도로 건설(24.3km)
ㅇ 사업물량 : IC 3개소, Jct 1개소
본선 영업소 1개소, IC 영업소 2개소
⑧ 사업추진체계
ㅇ 사업수행주체 : 국가[국토해양부(한국도로공사)]
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:
예비타당성조사('08)
⇒ 타당성조사 ('09~'10)
⇒ 기본 및 실시설계 ('10~'12)
⇒ 용지매수 및 착공 ('12)
⇒ 완 공('20)
⑨ 재원조달방식
ㅇ 지원형태 : 국고 + 도공
ㅇ 재원분담 :
국고 : 2,782억원[2,540(공사비의 50%) + 242(용지비)]
도공 : 2,540억원[공사비의 50%]
ㅇ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공사비의 50%, 용지비의 100%
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: 한국도로공사 운영(공사예산 편성)
사업계획(안)
⑩ 사전용역
ㅇ 조사기관 : KDI 공공투자관리센터(당진～대산 예비타당성조사)
ㅇ 조사기간 : 2005
ㅇ 용역결과 : B/C = 0.58, AHP = 0.353
교통량 : 4,542～6,481(2031년, 대/일)
- 항만 및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등 지역개발 측면에서 사업추진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,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은 다소 미흡
⑪ 사업기대효과
ㅇ 서산시, 당진군의 내부지역 및 외부지역 간 접근성 제고
ㅇ 항만 및 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
사업의 시급성
① 사업추진시기
ㅇ 기본 및 실시설계 : '10~'12
ㅇ 공사착수 : 2012년
ㅇ 공사완료 : 2020년
② 중장기 계획과의
연계성
ㅇ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[2006～2010]('05)에 포함
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(2000~2019) 1차 수정('07)에 포함
③ 사업 우선순위
ㅇ 현재까지 계획된 정부의 도로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
ㅇ 대산항 개발계획에 따른 수송물량 급증에 대비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이 중요
국고지원의 적합성
① 국고지원 요건
ㅇ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기반시설로, 국민 모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시설이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공 자체투자
② 중장기 재정운용
계획과의 연계
ㅇ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[2006~2010]('05)에 포함
지역 균형발전
① 지역낙후도
ㅇ 충청남도는 16개 시·도 중 재정자립도 10위(36.9%)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
② 지역경제 활성화
ㅇ 대산항 개발로 인한 연계 교통망 구축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
사업추진상의 문제점
① 민원·분쟁 가능성
없 음
② 지자체 협의
없 음
③ 기타 예상되는
문제점
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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